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청사진 8월에 발표

尹 공급정책인 '250만호 로드맵' 때 함께 공개

시공사 선정 기준 등 마련···현재 제정 작업 중

선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전·후로 할지 市 협의

승인 후 보상절차 및 이주대책 등 절차 밟을 듯

신길2는 연말쯤 서울시에 복합사업계획 신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7.28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정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오는 8월에 나올 전망이다. 즉, 해당 일정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인 '주택 250만호' 발표 시점이기도 한데 전 정부의 공급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작년 9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제도는 절차상 다소 미비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업계와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시공사 선정 시기 절차다. 당시 2·4 대책 때 나온 사업절차로는 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 후 민간시공사 선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전인지 혹은 후인지에 대해 논란이 아직 남아 있다. 복합사업계획이란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를 말하며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인 만큼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도심복합사업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오는 8월에 공개 예정인 도심복합사업 청사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해 보니 "현재 국토부에서 도심복합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 및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정 작업 중에 있다"라며 "한달 정도 있으면 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8월 말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특법에는 지구지정 이후로 시공사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다만 8월 중 발표될 내용에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전인지, 후인지 해서 시공사 선정 시기 절차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릴 만큼 가장 큰 관심사다. 여느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다소 그렇듯 도심복합사업지에서도 어떤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재개발보다 빠른 사업 속도가 장점인데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다소 답답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통상적으로 민간재개발 사업이 13년 걸린다면 도심복합사업은 그보다 절반도 안 되는 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구역은 작년 본지구 지정된 7개 구역들일 것이다. 이 중 전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복합사업 최초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던 영등포구 신길2구역의 경우 향후 일정으로는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보상절차의 가장 앞선 단계인 기초조사 진행 △그리고 올해 연말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내년쯤 결정날 예정이다.

이에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 LH에 문의해 보니 "시기상 내년 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보상절차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이후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해서 다시 이사를 오실 수 있는 기간이 약 2027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주민 동의 3분의 2 요건을 채운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예정 지구지정 역시 오는 8월에 발표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지자체와 사전검토위원회 개최를 준비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다"라며 "또 서울시와는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이나 사업 진행 방향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새정부 주택공급 방안이 확정되면 보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