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3.8%↑···정부, 민간기업 파급 노려

최경환 부총리, 평소 임금 인상 중요성 역설

민간기업들, 정부 의지와 달리 반응 ‘미지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공공부문 임금을 3.8% 올린다. 민간기업에 ‘도미노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이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지침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졌다.

최근 몇 년간 민간기업 임금인상률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간부문 협약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 정도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내년 임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한 것은 공공부문 사기 진작도 있지만, 민간기업으로도 이어져 가계 소득과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평소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등에서도 임금 인상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시각은 정부의 의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

매년 초 경기 상황과 회원사 의견 등을 참고해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적정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애매하다”며 “연말쯤 조정 권고안을 만들 텐데, 임금인상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