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지적에 이창용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가계부채 급증 문제 질타 이어져

현재 경제상황 '침체기' 진단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한 '영끌족'을 향해 상환능력을 고려해 투자해야한다고 재차 경고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안 잡히면 기준금리 인상 고려"
이창용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정감사에서 "먼저 금융·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됐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다수 의원들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서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6연속 동결됐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가도 한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우선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희(한은)가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점차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너무 빠르게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족'에게도 재차 경고했다.

그는 "금리를 6차례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곧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집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가계대출이 늘었다"며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며 "또한 한은이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없으면 그 금리가 상당히 유지될때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침체기···내년성장률 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라고 판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아래인데, 1%대 성장률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었다"며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이에 "(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예측했던 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총재는 "올해가 두 달 남았는데 성장률이 1.0%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좀 내려가거나 조정될지는 봐야알 것 같다"며 "내년 성장률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은의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9월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총재는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는)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주셔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에 대한 이슈도 국감장에 올라왔다. 앞서 경주 지역에서는 10원 동전을 모방해 만든 '십원빵'을 판매했다. 한은은 이에 해당 디자인이 주화 도안을 무단 활용했다며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에 나선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 권위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 사례들을 언급하며 "(화폐도안 활용을)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에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