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1개월 여 앞으로···"누가 당선되든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그래픽=이찬희 기자

미국 대선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한미협회와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누가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US-centered)으로 크게 다르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반도체 투자와 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배터리를 놓고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법 시행 후 2년 동안 리튬 광산, 배터리 공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125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투자된 금액만 950억 달러(약 128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봤다.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에서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도 미국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행정 권한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들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GVC(글로벌가치사슬)에서 TVC(신뢰가치사슬)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IRA, FEOC 변화 가능성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