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서 3곳 전격 `압수수색'

`카드깡' 가맹점과 결탁의혹, 종로·용산·구로 세무서

【서울=뉴스웨이 김가애 기자】서울 금천경찰서가 28일 서울 종로·용산·구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이 신용카드 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이른바 '카드깡' 가맹점과 결탁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왔으나 이들 3개 세무서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세무서같은 경우, 업종이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다한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위장가맹점 업체를 본청 전산망에서 확인하면서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들 3개 세무서들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카드깡 업자와 세무서 직원들이 결탁해 위장가맹점 조기경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1천억원 규모의 카드깡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해 업자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하기는 매우 드문 사례여서 이번 수사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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