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혼탁한 이동통신 시장···대책이 필요하다

‘123 대란’에 이어 ‘211 대란’, ‘226 대란’까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 경쟁이 일어났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의 스마트폰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풀면서 말 그대로 휴대전화를 저가에 구매하기 위한 대란이 일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출고가가 9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들은 공짜폰이 되거나 혹은 웃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마이너스폰으로 변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11 대란’에는 출고가가 95만4000원인 갤럭시S4 LTE-A에 보조금 120만원이 책정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10일 밤에는 최신기종인 노트3와 아이폰에도 보조금이 실려 아이폰5S는 7~9만원, 갤럭시노트3는 8~14만원까지 폭락했다. 또 갤럭시S4 LTE-A, G2, 옵티머스G 프로 등은 공짜폰이 됐다.

이로 인해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예약가입을 받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211대란’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123 대란’과 ‘226 대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23대란’ 때는 갤럭시노트3가 19만원, 아이폰5S가 0원에 팔렸으며 ‘226 대란’에는 갤럭시4 LTE-A가 12만원, G2가 12만, 베가 시크릿 업이 3만원, 갤럭시 노트2이 3만원, 베가 아이언이 3만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출고가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에 약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법적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다.

문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보조금에 고객들만 ‘호갱(호구+고객)’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보조금 투입은 주말, 야간 등에 집중된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를 해도 호갱이 되고 몇시간 만에 정책이 바뀌어 호갱이 되기도 한다.

같은 스마트폰을 누구는 100만원, 누구는 10만원, 누구는 -10만원에 구매하다 보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면서도 “내가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혼란스럽다.

또 최대 보조금이라는 말에 구입했지만 내일, 혹은 다음주엔 또 다른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보조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등 제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식의 강력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과 단독 영업정지 등의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음성적으로 진행돼 결국 새벽에 휴대전화를 사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1 대란’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 해결을 지시한 만큼 사상 최대의 징계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