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책토론회. 사진=한화건설 제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5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손재영 교수는 과거의 개발시대 부동산 패러다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로 정책전환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안, 투기억제 기조 규제의 정상화, 주택시장과 거시금융적 안정간의 연계 관리방안,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정책개입이 상호보완되면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제 부동산이 자본투자와 위험분담의 기여에 따라 성과를 분배받는 자산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자본유입 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준형 교수는 임차가구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검토,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등 수요지원 정책들이 실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소득 및 자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감가능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자금대출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마찬가지로 임차가구의 현황을 분석, 한정된 재원으로 임기 내 달성하고자 하는 주거안정의 목표치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