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장 교체]공기업 CEO 낙하산 이미 시작

박근혜 정권 마지막 보은인사

생명보험협회 등 관피아 자리

/표=뉴스웨이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 경계령이 내렸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기관장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관피아’ 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가한 이들을 중심으로 낙하산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열렬한 찬양가로 알려진 송창달 그린비전코리아 회장이 경력과 관계없이 선임돼 논란을 낳았다.

이어 생명보험협회 전무에 송재근 전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내정돼 낙하산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생명보험협회 등 산하 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던 자리인 만큼 민관유착,전관예우 등 논란의 소지를 낳는 한편 협회 내부 승진의 기회마저 앗아 갔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다.

일례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교수였던 학자의 경험만을 가지고 실무 경험 없이 거대한 산업은행 회장으로 선임된 결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해당 기관노조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있으며, 이는 복지 확대, 성과급 지급 등 노조를 달래기 위한 무리한 경영으로 해당 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례를 그동안 무수히 보여왔다.

또한 기관장 낙하산은 감사·이사 등 제2, 제3의 낙하산을 불러온 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폐단으로 이어져 왔다.

다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자정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한 가닥 위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달 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는 국책은행 임원 자격 요건에 전문성과 경력 요건을 추가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 문화가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아닌 줄 대기를 통한 충성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폐해가 그동안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를 끊겠다는 정권의 결
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