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지적 받는 스튜어드십 코드···증시 현장 반응은 다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돼

SRI펀드·배당株 등에 관심 증가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제외시킴에 따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다른 기관들로 확대돼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케이프투자증권이 이날 낸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북한 리스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업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설립, 보유 의결권의 위탁운용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고려, 배당 관련 주주활동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직접 경영 참여 미행사 △독립성 △연금 사회주의 △인력 부족 △CIO(기금운용본부장)를 포함한 주요직 공석 등 향후 해결해야 하는 미비점과 논란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체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영국과 캐나다 2010년, 네덜란드 2011년, 일본 2014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참여 기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시동을 걸면서 사회책임투자펀드(SRI), 배당주(株)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이 일정부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배당을 하지 않아왔던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곳,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최근 계속 흑자임에도 무배당이었던 종목 등은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요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있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해 합리적인 배당정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블랙리스트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트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배당수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파생시장 관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 2020년에 이르는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는 기금 수익과 직결되면서도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인 배당 관련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9년에는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고, 2020년에는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공개서한 발송 등 주주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