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6일, ‘중국의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 주제로

국제분쟁에서 국익지키기 전략 및 대안 논의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염승준)과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6일 오후 1시부터 원광대 숭산기념과 2층에서 ‘중국의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을 주제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법률전쟁’은 한국에서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자국의 국가정책에 대해 대외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중국이 자국을 둘러싼 민감한 국제문제에 대해 법률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지를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가운데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률전(戰): 반분열국가법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를 위한 국제법 활용방식, △중국의 동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전략, △국제통상분쟁에서 중국의 법적 대응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는 각 분야 전문가인 김준영(중앙대 박사후) 전임연구원, 박현진(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교수, 김한택(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혜(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가 맡았으며, 각 주제발표에 대해 전수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변호사, 박찬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지훈(해군본부) 소령, 이지훈(국방부) 소령, 강문경(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한편, 이번 공동 학술심포지엄은 중국과 국제분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 대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