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격 시행···혁신금융 우선심사 사업 19개 선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아홉 번째)을 비롯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전반의 혁신과 성장, 규제 개혁을 촉진하게 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혁신 샌드박스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심의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등이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분야는 산업의 본질적 특성 탓에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첫 개최는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 혁신 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의 장이 되고 금융 소비자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적 금융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혁신의 편익 혜택이 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여러 이용자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 심사, 근본적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관심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급적 여러 테스트를 허용하되 제한적 조건 기반에서 실험을 허용하자”면서도 “테스트에 붙이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며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도 “금융 혁신에는 포용이라는 키워드도 필요하다”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 위한 포용적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에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19건의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 기준과 의의가 설명됐다.

19개 우선 심사 대상은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던 사항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 고려했으며 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19건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됐다.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사업은 오는 4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신청을 받고 오는 8일과 22일에 잇달아 열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회의와 17일과 5월 2일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 심사해 성공적 테스트와 시장 안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된 내용대로 서비스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제한적 서비스를 허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침이다. 또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