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로커-병원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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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김준환 민생금융 부문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대응계획 및 조사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로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임을 강조하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인 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 미용 시술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3년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들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여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