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GDP 4만달러, 서비스산업·고용·성장률에 달려”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이 GDP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고용률과 평균 성장률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IMF의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불을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통해 우리나라의 4만달러 달성이 성장 중심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 2만달러∼4만달러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하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이 기간동안 달성국들의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2007∼2012년까지의 한국(63.6%) 보다 5.7%p 높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국가들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해 2007∼2012년 기간의 한국(59.2%)에 비해 5.5%p 높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볼 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