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용역조건 대폭 개선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되는 단시간 근로자인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량 취득가격 상향조정 등을 통한 전세버스 사업자의 안정적 차량지원 등을 위해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하루 2~3차례 출퇴근하면서도 근로시간이 짧아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자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곧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관점이다. 하루 차량 탑승시간이 2시간 20분(140분)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금도 처음 신설해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통학차량의 차종 등급상향 등을 통해 ‘차량운행 경비’를 올해보다 25인승의 경우 5.9%, 34인승 13.4%, 45인승 34%까지 증액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5인승 29.7%, 34인승 23.2%, 45인승 27.5%까지 증액했다.

먼저 인건비(203일 기준 가정,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상여금)는 70분간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하루 5만 5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2만2천원(40.1%)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1천 133만원에서 2019년에는 1천 588만원으로 454만원(40.1%) 증액된다.

120분간 탑승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하루 7만 9천원에서 10만원으로 2만1천원(26.1%)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1천 616만원에서 2019년에는 2천 37만원으로 421만원(26.1%) 증액된다.

70분간 탑승하는 안전지도사(동승보호자)의 경우, 올해 하루 2만 6천원에서 3만 9천원으로 1만3천원(46.8%)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541만원에서 2019년에는 795만원으로 254만원(46.8%) 증액된다.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경비’도 내년에는 최소 5%에서 최대 33%까지 증액했다. 70분간(35㎞) 운행하는 25인승 차량의 ‘경비’는 올해 850만원에서 2019년에는 899만원으로 486만원(5.7%)이 증액되고, 120분간(60㎞) 운행하는 45인승 차량의 ‘경비’는 올해 1,291만원에서 2019년에는 1,728만원으로 437만원(33.9%)이 증액된다. 경비란 차량 감가상각비, 타이어소모비, 수리 및 정비비, 안전 장비비, 차량 검사비 등을 말한다.

임차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019년에는 큰 폭으로 증액된다. 25인승․35㎞․70분 운행하는 경우에는 올해 473만원에서 2019년에는 614만원으로 140만원(29.7%)이 증액된다. 45인승․60㎞․120분 운행하는 경우에는 올해 707만원에서 2019년에는 902만원으로 195만원(27.5%)이 증액된다.

한편, 임차용역계약 원가 총액은 25인승․35㎞․70분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올해 1대의 임차비 3,995만원에서 2019년에는 5,167만원으로 1,172만원(29.4%)가 증액되고, 45인승․60㎞․120분 운행하는 차량은 올해 6,173만원에서 2019년에는 7,844만원으로 1,671만원(27.1%)가 증액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통학버스 임차계약 추진계획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오는 11월 첫 주부터 입찰공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입찰규모는 올해 241대, 117억원에서 2019년에는 259대, 154억원으로 37억원(31.6%)이 늘어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차용역 계약 원가금액을 올해보다 평균 25% 정도 인상했으므로 전세 통학버스 사업자들의 경영란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