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절충안 ‘승부수’···野 “사적연금 야기 안돼”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최근 구조개혁을 담은 기존 방안에 더해 개인 저축계정을 따로 두고 여기에 정부가 저축액을 보태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 본인이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별도의 저축계좌에 공무원 본인이 4%, 정부가 2% 등 가량을 부담해 공무원의 노후 보장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으로, 오는 28일까지 불과 나흘 가량 남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감안한 여권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절충안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응은 차갑다. 이들은 저축계정 도입안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전제로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 데다 사적연금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기존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50%+α’라는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럴 것이라면 전부 사적 연금을 들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되는 문제”라며 “사적 연금이 확대되면 공적 연금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힐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