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규모, 엇갈리는 견해

현대硏 “성장률 3% 달성에 22조원 필요”정치권 “무리한 재정 운용은 위험해”

메르스 사태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리한 재정 운용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맞춤형 추경’에 힘을 싣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조기 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보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도 추경 투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되며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선 총 22조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세수 부족에 빠른 재정절벽, 수출 급감, 메르스 공포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하며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해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반대로 ‘맞춤형 추경’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추경 편성 4대 원칙을 제시하며 세입 추경이 아닌 세출 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23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기 부양형 추경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맞춤형 추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 편성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