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쌀시장, 개방하거나 미루거나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쌀’이 시장개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논쟁의 쟁점을 짚어봤다.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당시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쌀은 특수성을 감안, UR 농업협상을 통해 1995~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후 2004년 재협상을 통해 매년 국내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